중소기업법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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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소개

행정법 : 백윤기 교수님
규정
학력
  • 1995.02 서울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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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79.9.~ 91.2.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 91.3.~ 93.2. 대법원 재판연구관
  • 93.3.~ 00.8. 대구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
  •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경기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현재 방송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위원
  • 현재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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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연구논문 

- 국내학술논문지

  • [논문] 소청의대상이되는기타불이익처분의범위 - 소청 결정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 2008.12 백윤기
  • [논문]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이웃사람과 계획재량 (원광대학교 법학) - 2007.09 백윤기
  • [논문]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 2007.08 백윤기

- 국내학술발표

  • [학술회의] 소청의대상이되는기타불이익처분의범위 (아주대법학연구소.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 - 2008.12 백윤기

- 저서 및 번역

  • [저서] 주제별 행정구제법 판례 –국가책임편- - 2012.07 백윤기
  • [저서] 행정판례평선 – 2011.06 백윤기, 김해룡, 장경원, 정하중, 홍준형, 김향기, 한견우, 오준근, 정준현, 김중권, 문상덕, 최정일, 최봉석, 정남철, 이계수
  • [저서] 주제별 행정구제법 판례 - 2010.12 백윤기
  • [저서] 주제별 행정구제법 강의 - 2009.12 백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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