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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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소개

민사법 : 윤태영 교수님
학력
학력
  • 2005.08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박사
  • 2001.08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석사
  • 1996.02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사

경력
경력
  • 2002. 6. - 2002. 8. 日本國際交流基金 초빙 연구생
  • 2003. 9. - 2004. 8.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 2004. 9. - 2006. 8. 京都大學 외국인공동연구원(日韓文化交流基金초빙펠로우쉽)
  • 2006. 9. - 2007. 8.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전임강사
  • 2009. 9. - 2011. 8.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2007. 9. - 2010. 8.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2009. 2. - 2012.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하도급적정성판단 심의위원
  • 2011. 1. - 2011. 2.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 초빙교수(일본학술진흥회 동아시아 차세대 리더 펠로우쉽)
  • 2011. 7. - 2012. 2. Indiana University Maurer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2010. 9. -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2010. 9. - 현재 한국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2013. 2. - 현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상벌위원
  • 2011. 4. - 현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출판이사
  • 2011. 4. - 현재 한국재산법학회 국제이사
  • 2013. 4. - 현재 한국소비자법학회 총무이사
  • 2013. 4. - 현재 한국성년후견학회 학술이사
  • 2013. 7. - 현재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저서 및 연구논문

저서 및 연구논문

- 국제학술논문지

  • [논문] 韓国民法の法人編の改正案について (東洋文化研究) - 2012.03 윤태영
  • [논문] 營業權(營業上利益)の民法上の保護 (訪日學術硏究者論文集) - 2007.03 윤태영
  • [논문] 市民團體のボイコットの違法性判斷 (民商法雜誌) - 2006.06 윤태영

- 국내학술논문지

  • [논문] 임의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민법의 평가 (민사법 이론과 실무) - 2013.12 윤태영
  • [논문] 일본 민법 제정사에서의 원인론 (재산법연구) - 2013.11 윤태영
  • [논문] 일본법에서의 법률행위 무효론 (재산법연구) - 2013.05 윤태영
  • [논문] 온라인 게임아이템 현금 거래의 법적 문제 (스포츠와 법) - 2013.02 윤태영
  • [논문] 자연환경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자연이라는 공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법으로의 해결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 2013.02 윤태영
  • [논문]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소유권의 한계)의 입법이유 (민사법학) - 2012.12 윤태영
  • [논문] 국가대표팀 축구경기 출장 손해에 대한 부담책임 (스포츠와 법) - 2012.11 윤태영
  • [논문]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과 제조물책임 (재산법연구) - 2012.05 윤태영, 장재옥
  • [논문] 명칭부여권(Naming Rights)에 대한 법적 고찰 (스포츠와 법) - 2011.08 윤태영, 문주영
  • [논문] 투자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민사법이론과 실무) - 2011.06 윤태영
  • [논문] 일본 메이지민법(총칙편: 법인)의 입법이유 분석 (민사법학) - 2011.06 윤태영
  • [논문]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자주점유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토지법학) - 2010.12 윤태영
  • [논문] 지능형 도로환경에서의 위치추적과 프라이버시 보호 - 미국의 최근 판례를 소재로 하여 (경찰법연구) - 2010.06 윤태영, 변용완
  • [논문]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의 분할주의원칙 제한을 위한 합리적 모색-'연대의 추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재산법연구) - 2010.02 윤태영
  • [논문] 일본 대정시대 판결이 우리 민법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사학연구) - 2009.10 윤태영
  • [논문] 고령 소비자 계약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 2009.08 윤태영
  • [논문] 첨단 자동차 교통 시스템에서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경찰법연구) - 2009.06 윤태영, 장재옥
  • [논문] 시장왜곡행위로부터의 소비자보호-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 2008.03 윤태영
  • [논문]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비교사법) - 2007.03 윤태영
  • [논문] 언론의 제품비판보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한림법학FORUM) - 2006.11 윤태영
  • [논문]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에 대한 재해석 (중앙법학) - 2006.04 윤태영
  • [논문] 영업이익의 침해와 위법성 (민사법학) - 2005.12 윤태영

- 국제학술발표

  • [학술회의] The Summary of the Korean Adult Guardianship Law (International Seminar on Adult Guardianship Laws in Northeastern Asia) - 2012.04 윤태영
  • [학술회의] 韓国民法の改正現況 (일본 독일민법연구회와 동아시아비교민법연구회 공동개최) - 2011.01 윤태영
  • [학술회의] 韓國における後見制度の問題点と民法改正の議論 (東アジアにおける成年後見制度の現狀と課題) - 2009.12 윤태영

- 국내학술발표

  • [학술회의]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 범위의 입법이유 (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 2012.06 윤태영
  • [학술회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과 제조물책임 (재산법학회 춘계학술대회) - 2012.04 윤태영
  • [학술회의]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스포츠법학회 하계학술대회) - 2011.06 윤태영
  • [학술회의] 일본 메이지민법(총칙편: 법인)의 입법이유 분석 (한국민사법학회 춘계 학술대회) - 2011.04 윤태영
  • [학술회의]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민사법이론과 실무학회 춘계학술대회-민사법의 쟁점과 논의) - 2011.04 윤태영
  • [학술회의] 전자거래부문 개정법 내용의 검토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공청회) - 2011.03 윤태영
  • [학술회의]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자주점유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토지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 2010.06 윤태영
  • [학술회의] 일본 대정시대 판결이 우리 민법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88회 정례학술발표회) - 2009.06 윤태영
  • [학술회의] 첨단 자동차 교통 시스템에서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제31회 한국경찰법학회 학술회의) - 2009.05 장재옥, 윤태영
  • [학술회의] 고령 소비자 계약에 관한 소고 (2009년도 정기총회) - 2009.02 윤태영
  • [학술회의] 고등교육 이러닝 개발 공유를 위한 저작권 대응 및 과제 (교육학술정보화의 현재와 미래 - 2008 KERIS 심포지움) - 2008.11 윤태영
  • [학술회의] 시장왜곡행위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21세기 소비자 시대의 도래와 민사법의 과제) - 2007.09 윤태영

- 저서 및 번역

  • [저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 - 2010.12 윤태영, 김용섭, 장재옥, 윤석찬, 김은경
  • [저서] 2009 대학정보화 최신 동향 분석 자료집 - 2009.12 윤태영, 강상규, 류중경, 박선영, 허원, 송영수, 이만재, 임재현, 장은정, 박영숙
  • [저서] 2008 대학정보화 최신 동향 분석 자료집 - 2008.10 유재택, 강장묵, 박종선, 이종연, 한창직, 최정호, 반문섭, 심성택, 이용행, 이현아, 윤태영, 조희정
  • [저서] 고등교육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을 위한 저작권 - 2008.07 윤태영, 박정호
  • [저서] 일본 수리권 실무 및 판례 해설 - 2007.08 윤태영
  • [저서] 일본의 수해방지법제 연구 - 2007.03 문상덕, 박인환, 윤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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