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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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소개

조세법 : 최원 교수님
학력
학력
  • 경복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국제조세학과 졸업 (석사)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회계전문과정 수료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경력
경력
  •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1기)

  • 육군 법무관

  • 법무법인 새벽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고충처리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 법조윤리위원회 전문위원 

  • 연세대학교 학부 및 법무대학원 세법강사

  •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사위원회 위원

  • 아주대학교 중소기업법무센터장

  • 아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장

  •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현)
  • 국세심사위원(현)
  • 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현)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저서 및 연구논문

저서 및 연구논문

  •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연구(2000. 석사학위 논문)
  •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2002)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세법상 취급(2003)
  • 세법상 현금주의 도입의 필요성(2003)
  • 사회보장세법의 존재의의(2005)
  • 사회보장세법상 세율의 적정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2008)
  •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세액납부가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2009)
  • 조세절차법상 확정단계론(2009)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2009)
  •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에 대한 헌법적 고찰(2009)
  •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2009)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2010)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조세채권(2011)
  • 원천징수의 개념에 관한 소고(2011)
  •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해석론(2012)
  •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2012)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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