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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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소개

행정법 : 길준규 교수님
학력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 석사)
  • 독일 쾰른대 법학대학 (법학박사)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경력
  • 입법정책 연구원 수석연구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선임연구원
  • 호남대학교 교수
  • 대진대학교 교수
  • 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위원
  • 경기도교육청 소청 및 행정심판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재)

저서 및 연구논문

저서 및 연구논문

  • 국내학술논문지

    1. 행정소송상의 절차법원칙 서설, 토지공법연구 제37집 1호(2007.8), 187~206

    2. 유럽헌법상 공기업의 법적 지위, 유럽헌법연구(2007.12)

    3. 우리 지방공기업법의 동향과 전망, 공법학연구(2008.5)

    4. 정보화 시대의 법제동향, 공법연구(2008.10)

    5. 국가채무의 개념과 한계, 토지공법연구(2008.11)

    6. 경제질서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가치정향, 법과정책연구(2008.12)

    7. 유럽헌법과 통신법의 발전, 유럽헌법연구(2008.12)

    8. 우리 정보통신법제의 과제와 전망, 토지공법연구(2009.2)

    9. 행정소송법상의 직권탐지주의에 대한 이해, 토지공법연구(2009.5)

    10. 통신민영화에 따른 보편역무제도의 확보, 공법학연구(2009.6)

    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지방자치법연구(2009.6)

    12. 중소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과정책연구(2009.6)

    13. 포르스트호프의 생애와 생존배려사상, 공법연구(2009.6)

    1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2009.11)

    15. 우리나라 통신이용자보호제도의 법적.정책적 검토, 법과정책연구(2009.12)

    16.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제도의 법적 평가, 한양법학(2010.2)

    17. 재정준칙론에 대한 법적 검토, 공법연구(2010.2)

    18. 우리나라 공용수용과 보상의 현안, 토지공법연구(2010.5)

    19. 우리나라 고충민원처리제도의 법정책적 검토, 법과 정책연구(2010.8)

    20. 우리나라의 법학실무교육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2010.11)

    21.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2011.5)

    22.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 우리 행정법에서도 유효한가?, 한양법학(2011.05)

    23. 독일에서의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2011.11)

    24. 광대역망 구축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2011.12)

  • 주요저서

    1.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투명성확보방안, 한국법제연구원(2인)(2007.9)

    2.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III), 한국법제연구원(2인)(2008.6)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5인)(2008.12)

    4. 국가채무관리방안, 한국조세연구원(2인)(2008.11)

    5.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I), 한국법제연구원(2009.10)

    6. 행정법입문, 박영사(2008.3)

    7. 행정법입문(제2판), 박영사(2009.2)

    8. 행정법입문(제3판), 박영사(2010.2)

    9. 행정법입문(제4판), 박영사(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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